임금체불로 입건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와 관련, 영화 ‘라스트 갓파더’에 신청서류가 미비한 가운데 국비 총 42억여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영구아트 앞마당에 전시돤 F-4D전투기(헤럴드경제 9월 21일 보도)도 신청서류가 미비한 가운데 대여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5일 “영구아트가 사용계획서 없이 항공기 대여 신청서를 공군에 제출한 뒤 2주가 지나서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군이 이를 받아들여줬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문서를 보면, 공군은 전례 없는 파격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영구아트는 지난 2006년 5월 9일, 신청서,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3개의 첨부문서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신청 공문을 공군에 보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사용계획서는 2주 뒤인 같은해 5월 23일에 만들어진 문서로 드러났다. 결국 신청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사용계획서가 빠진채 보낸 것이라는 얘기다.

안 의원은 또한 법인인 영구아트에 공군 퇴역전투기가 대여된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역항공기들은 지자체등에 ‘안보전시’명목으로 대여되거나 항공정비학교등에 정비실습 목적으로 대여되며, 공군이 지난 30년간 외부에 대여해준 퇴역항공기 92대중 사기업에 대여된 항공기는 3대에 불과하다. 이중 2대는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상태 전 공군참모 총장 소유의 사설 항공박물관에 대여됐으며 한대는 영구아트에 가있다.

안 의원은 “대부분 불용항공기가 공익차원으로 대여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 회사의 사익을 위해 유상대여된 것은 특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 국감에서는 영구아트가 ‘라스트 갓파더’를 만들며 국비를 지원받을 당시 무역보험공사가 시나리오도 없이, 자체 규정을 고쳐가며 지원해줬으며 심지어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위원을 교체해 2차 심사까지 해가며 지원해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영구아트의 전 팀장급 직원은 “라스트 갓 파더를 찍을 당시 심형래씨가 청와대 실세였던 모씨에게 로비, 이 실세를 통해 한국문화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