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8년 94명에서 2009년 110명, 2010년 14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검사는 2009년에 24명, 지난해에는 14명이었고 올 상반기만도 20명에 달했다.

2007년부터 올 6월말까지 적발된 검사나 직원(총 529명)의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등 기타 153명, 품위손상 128명,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에 53명이 업자 등 에게서 돈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비위로 적발된 529명중 47.3%가 ‘주의 조치’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등 자정 노력이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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