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밝혔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내년 관리대상수지는 마이너스 14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두 번의 선거와 복지수요 증가로 정부 목표인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낙관적 세수전망에 기반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9.5% 세수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지만,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취업자 추이가 1990년대 초반 50만명에서 최근 20만명 정도로 하락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 부채의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3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며 “복지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