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2012년 상반기 1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대중교통 인상 추진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지하철은 약 4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200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7월 경기도를 비롯해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시 등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확대 운영 되면서 저렴해진 요금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1인당 평균 52만8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년 5000억 원이상의 환승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시민 1인당 누적 환승할인액은 211만 4000원으로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는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 및 전기ㆍ신호설비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소방안전, 혼잡역사 개선 등에 지난해까지 1조 6615억원을 투자해왔다.

이로 인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차입부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409억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10조 7795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건설 내진 성능을 높이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각종 시설을 보완하거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의 시민 안전과 직결된 투자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통한지 26~37년이 경과된 지하철 1~4호선은 주택으로 치면 재건축 단계에 이르러 재투자 또는 교체를 위한 신규 건설 투자 수준의 재투자가 시급해 1조 355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후차량의 설비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비를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내진시설 보강, 건설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송인원으로 비좁은 역사(신도림역 등 17개역) 확대, 내용연수가 임박한 노후 전동차(’14년 148량,’15년 126량,’16년 198량) 개선 등에 드는 비용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못지않은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운영기관, 정부ㆍ시, 시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와 버스 회사 운영적자를 줄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운송비용 절감대책 실시 ▷구조조정 단행 ▷임대사업 확대 등 부대사업 발굴 ▷공사비 절감과 긴축재정 기조 유지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지하철 양공사는 빚 많은 공기업, 방만한 경영, 파업철 등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자 고효율 저비용 조직 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원의 7.4%인 114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또 역사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신규광고 개발 등 부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10년 1479억원을 창출했으며 국내ㆍ외 철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노선 조정 ▷상용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전환 ▷불요불급 예비차량 감차 ▷경유 등 차량부품 공동구매 ▷비교적 연료비가 저렴한 CNG버스 조기도입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 등 적극적인 버스 운송비용 절감 대책을 실시, 2007년 이후 3083억원을 절감했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노선,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 등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과 함께 운송비용 절감과 운임수입 외 수익 창출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도록「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조속히 완료해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운영적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재정지원금의 불법ㆍ부당사용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독하고 시내버스회사 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