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합리화 1승

공시 위반 예방 1무

28.6% 고배당 1패





공공기관 3년차 한국거래소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장내 시장 활성화를 통한 채권 시장 합리화에서는 합격점을, 공시 부문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고배당 지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식회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평가다.

▶1승, 채권 시장 합리화=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이 지표채권 호가 스프레드 추이를 제출받은 결과, 2008년 0.09%포인트에서 2010년 0.0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호가 스프레드란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가격 차이로, 폭이 좁을수록 시장 합리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권 의원은 “장내 채권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지표채권의 장내 비중도 2008년 29.3%에서 2010년 31.7%, 2011년 9월 말 48.2%로 늘었다. 그 결과, 외국인 매수 증대와 시장 효율화를 통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하락에 도움을 줬으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자금 조달비용 감소에 기여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1무, 공시 위반 예방=권 의원이 또 한국거래소로부터 연도별 공시 위반 업체 수를 제출받은 결과, 코스닥의 공시 위반 업체 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97곳, 109곳, 125곳씩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70곳으로 줄었지만 올 들어 84곳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코스피 위반 업체는 13곳, 27곳, 24곳, 34곳 등으로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도 28곳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권 의원은 “공시 의무 위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반복적 공시 위반을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패, 고배당=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한국거래소가 설립 첫 해인 2005년 954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6년 만인 2010년 2839억원으로 3배(298%) 가까이 늘었는데, 2005년 186억원(배당 성향 19.5%)을 배당했고 2010년에는 812억원(배당 성향 28.6%)을 배당해 배당금 증가율(437%)이 순이익 증가율(298%)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배당 성향 28.6%는 2010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평균(16.25%)을 훨씬 뛰어넘는 고배당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