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대한 전국민적인 압박이 강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고급휘발유 및 경유의 유류세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정보 공개 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9월 2주 우리나라 고급휘발유의 유류세 비율은 45.01%로 22개 OECD국가 중 20번째로 나타났다.

유류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59.61%)으로, 60%에 육박하는 세율을 보여줬다. 그 뒤를 잇는 나라는 그리스(58.97%), 네덜란드(58.88%), 스웨덴(58.53%), 독일(58.06%)로 모두 58%가 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17개국)이 모두 51%가 넘는 높은 세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50%가 못된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는 중간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캐나다로 28.88%였고 일본은 38.95%로 두 번째로 유류세 비율이 낮았다.

지난 19일 지식경제부가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2010년 기준 54.7%의 보통휘발유 세율은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이 아니다. 오피넷 자료에 적용했을 때 국내 보통휘발유 세율 54.7%는 2010년 기준 OECD 22개국 중 18번째에 머무르게 된다. 지난 2010년 이후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의 세율이 2~4%정도 보통휘발유가 더 높은 추세를 고려한다면 결과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적용하지 않은 오피넷 자료에선 2010년 고급휘발유 세율이 50.03%로 20번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오피넷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유 역시 9월 2주 국내 세금비율은 판매가 1744원에 세금 676원으로 38.76%의 세율을 보여 23개 OECD국가 중 20번째 였다.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영국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21%였다. 이어 스웨덴(53.17%), 아일랜드(50.17%), 독일(50.15%)로 높은 순서를 보였다.

이웃 일본은 30.14%로 한국 다음이었으며, 이어 캐나다(24.59%), 뉴질랜드(13.27%)로 뉴질랜드가 23번째로 가장 낮았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이유로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2011년 9월 2주 OECD국가 고급휘발유 가격 및 세금비율

순위 국가 고급휘발유가 세금 세금비율(%)

1 영국 2310 1377 59.61

2 그리스 2498 1473 58.97

3 네덜란드 2483 1462 58.88

4 스웨덴 2346 1373 58.53

5 독일 2289 1329 58.06

6 핀란드 2318 1323 57.08

7 벨기에 2307 1303 56.48

8 프랑스 2251 1268 56.33

9 슬로바키아 2124 1188 55.93

10 포르투갈 2327 1293 55.57

11 이탈리아 2341 1293 55.23

12 아일랜드 2227 1215 54.56

13 덴마크 2451 1331 54.30

14 오스트리아 2058 1116 54.23

15 체코 2085 1118 53.62

16 헝가리 2016 1045 51.84

17 폴란드 1728 888 51.39

18 스페인 1997 956 47.87

19 룩셈부르크 1962 936 47.71

20 한국 2175 979 45.01

21 일본 2200 857 38.95

22 캐나다 1520 439 28.88



2010년 OECD국가 고급휘발유 가격 및 세금비율

순위 국가 고급휘발유가 세금 세금비율(%)

1 네덜란드 2292 1471 64.18

2 영국 2088 1334 63.89

3 스웨덴 2054 1296 63.10

4 독일 2135 1346 63.04

5 그리스 2191 1355 61.84

6 프랑스 2061 1269 61.57

7 핀란드 2189 1341 61.26

8 벨기에 2149 1315 61.19

9 아일랜드 1996 1213 60.77

10 덴마크 2212 1319 59.63

11 포르투갈 2105 1253 59.52

12 이탈리아 2092 1215 58.08

13 오스트리아 1822 1048 57.52

14 체코 1926 1104 57.32

15 슬로바키아 1913 1095 57.24

16 헝가리 1877 1064 56.69

17 스페인 1833 1039 56.68

18 폴란드 1741 951 54.62

19 룩셈부르크 1775 941 53.01

20 한국 1909 955 50.03

21 일본 1896 799 42.14

22 캐나다 1290 401 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