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이하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용유ㆍ무의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수차례 미뤄진데 대해 재산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위험한 거래라며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인천시와 K-컨소시엄이 체결한 기본협약 등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관련 5개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27일 비대위에 따르면 용유ㆍ무의 개발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 약정한 SPC 설립이 3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비대위는 이에 대해 “SPC 설립이 자본금 납입 지연으로 올해 들어서만도 4차례나 미뤄졌다”며 “이는 인천시가 아무런 근거없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K-컨소시엄과 인천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시가 맺은 기본협약과 민관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토록 민관협약을 맺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약속했던 유원지 759만㎡에 대한 보상이행을 요구하는 유원지지구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주민대책위, 독일계 투자회사인 K-컨소시엄 등 3자는 지난 2008년 8월 용유ㆍ무의 프로젝트메니지먼트(PMC)를 구성하고 개발시행사인 SPC를 구성하기로 약정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K-컨소시엄은 그해 12월 자본금 300억~600억 원으로 SPC를 설립한 뒤 당초 7㎢보다 면적이 3배정도 늘어난 용유ㆍ무의 전체(24.4㎢)를 개발하기로 투자유치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SPC 설립은 국내외 참여신청사들의 자본금 납입이 미뤄지면서 수차례 연기돼 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출장에 나서 투자자들의 의향을 확인했으나 9월까지 설립키로 했던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SPC는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건설사 등도 K-컨소시엄이 약속했던 자본금 100억원 납입을 이행할 때 자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과 비대위는 이달 말까지 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07년 7월 맺은 시와 K-컨소시엄 간 기본협약 해지를 요구할 뿐만아니라 시와 K컨소시엄 간 맺은 기본협약의 불공정성과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의 허구성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