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예산은 올해(41조2293억원)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원이 책정됐다.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2조2500억원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1조1388억원을 투입해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은 기존 49만명, 1771억원에서 60만명, 2892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대 법인화에 3434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띈다. 시간강사 처우가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 인문학 진흥(484억원→501억원), 사회과학 연구(210억원→252억원) 등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을 통한 실습지원을 강화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에도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4조4428억원이다. 영화ㆍ뮤지컬ㆍ만화 등 청년층이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 449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행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방식의 창조적 관광사업에 신규로 43억원 지원된다.

역사ㆍ문화 자원이 풍부한 서울 4대문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신규로 6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이 배정돼 가구당 5만원에 청소년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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