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재점화되는 시기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 균형재정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2008년 위기 극복의 완결판이라는 의미와 앞으로 닥칠 위험요인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그점에서 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봤다.

▶ 환율은 얼마 기준으로 했나
- 1070원. 예산안 편성작업 기준으로 3개월 전, 즉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의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관례적으로 그렇다. 사실 예산 편성 기준 환율이 10원 오르면 순세입 효과가 300억원 정도 된다. 물론 앞으로 환율 변동폭이 더 커지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국회제출안의 기준환율이 1230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150원으로 조정됐다.


▶ 현정부 들어 계속 줄이던 SOC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SOC 분야의 도로 예산에서 신규사업은 전혀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정치 일정을 감안해 확장적으로 예산안을 가져갔다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인 5% 가까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IMF나 ADB가 추산하는 것에서 0.1%p 정도 되게 실질적인 전망 반영해 수립했다.


▶ 내년도 예산안의 타이틀이 일자리 예산이다.
-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자리 예산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정부가 직접 재정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과 둘째 고용 인프라 확충 사업, 셋째,산업에의 투자를 통해서 간접 고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지표적 숫자로 표시가 쉽지 않다. 내년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 2조5000억원 정도 투입된다.이를 통해 올해보다 2만이상 늘어난 5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고용인프라 확충에 7조원 들어간다. 이둘을 합하면 거의 10조가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 특히 4대 핵심 일자리 부분 예산이 눈에 띈다.
- 특히 청년 창업쪽은 직장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별도로 창업과 창직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직종이 1만개가 안된다. 미국은 3만개 일본은 2만개가 넘는다. 새 직종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액수도 액수지만 전달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일정한 자금을 중진공, 창업진흥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창업하려는 학생이 여러가지를 놓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와 함께 민간기관이 같이 지원하면서 전문가 컨설팅과 전문보증기관의 보증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원한다. 신불자가 되거나 연대보증으로 주변이 피해보거나 하는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했다.


▶ 그 밖에 눈여겨 볼 부분은
- 사회보험료 지원 쪽이다. 5인미만 사업장 120% 이하의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1/3 지원하겠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사회보험 취지에 맞겠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각각 1/3씩 부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국채 발행 계획은
- 3.5%다. 처우개선분이고, 자동호봉 승급, 인력이동 분등 까지 감안하면 4.2% 정도다. 3.5%는 지난 2년간 민간쪽 보수 인상률과정부 인상률의 차이와, 물가 상승률의 두가지 변수를 가지고 산출했다. 국채는 80조900억원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내년도 예산편성 소회는
- ‘찿아가는 예산실’을 모토로 각부처나 지자체를 다니며 정책우선순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정책간담회와 현장점검도 많이 했다. 한번은 간담회 중에 한 젊은 주부가 와서 자기 아이가 33개월 된 장애인아라 36개월 부터는 양육수당을 못받게 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 못보낸다고 이야기했다. 양육수당의 가장 큰 논리는 시설에 안보내고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그 아이 경우는 우리가 착안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애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취학전까지 양육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하나라도 이야기 더 들어보고 꼭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