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대학들과 ‘MS 오피스’ ‘한글’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1년 주기로 갱신하면서 한꺼번에 가격을 배 이상 올리는 횡포를 부려 대학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인천대 등 전국 5개 국공립대학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MS 오피스’의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인천대의 경우 2010년 5877만원에서 2011년 9666만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최근 6년간 총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북대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2007년 7396만원에서 올해 1억4112만원으로 배가량 오르면서 최근 5년간 총 사용료가 5억5996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상대와 충남대가 2006년부터 5년간 각각 4억2383만원, 3억7613만원이었고, 공주대는 같은 기간 3억3028만원을 사용료로 지불했다.

‘한글’의 경우에는 국산 소프트웨어이고 단일한 워드프로세서에 가까운 기능 등의 이유에서인지 ‘MS 오피스’에 비해 사용허가 라이선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년 주기로 계약갱신이 이뤄지고 한꺼번에 배 이상 사용료를 올려받는 등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인천대의 ‘한글’ 라이선스 비용은 2010년 2328만원에서 2011년에는 5183만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전북대의 경우 2006년 2670만원에서 올해 4320만원으로 크게 불어나 총 2억1260만원을 지불했고, 이어 충남대와 경상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1억6324만원, 1억5492만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치렀다.

국내 대학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SW 제작사와 SW 사용을 위해 1년 주기로 사용허가 라이선스인 ‘캠퍼스 어그리먼트(campus agreement)’ 계약을 갱신해 사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사용료는 이용하는 PC의 수나 교직원, 교수, 학생 수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가 국내 모든 대학과도 사용허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앞서 5개 이외의 다른 국공립대와 사립대들도 상황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은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 불법복제해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해서 보상을 받아도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제품가격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MS 오피스나 한글 같은 SW를 가정이나 개인으로 구입하려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업로드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MS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경우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이나 학교, 관공서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라이선스 비용을 거둬들이면서 때로는 무리한 가격인상 등의 횡포를 부리는데, 이 비용은 모두 소비자, 학생,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복제 때문에 제품가격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가격 자체를 합리적으로 낮춰 불법복제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