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주거자’들은 대부분 창고나 여인숙, 쪽방, 공원,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형 주거자 실태조사’ 결과, 쪽방이나 여인숙, 공원,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기거하며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국민이 19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창고 및 컨테이너(374명), 여관 및 여인숙(343명), 쪽방(241명), 공원 및 공원주변(216명), 비닐하우스(155명), 고시원(1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외에도 공용화장실(9명), 철거예정지역(50명), 공사장(4명), 폐가(94명), 찜질방(42명), PC방(6명), 당구장(3명), 만화방(3명), 다방(4명), 토굴(9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렇게 열악한 비정형 주거자 194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후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지원이 완료되거나 조치 중인 사람은 1128명(58%)으로 817명(42%)은 미지원 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면서도 아무런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817명의 비정형 주거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56명,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06명은 어떠한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면서, “이미 복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기거하는 어려운 국민이라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