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탁소, 정비업체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찾아라.”

중소기업 규제개선 활동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을 우선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탐방’을 타이틀로 걸고 26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옴부즈만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과정에서 높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향상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자영업 창업자는 96만명, 폐업자 79만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창업비용 연간 62조4000억원, 폐업비용 18조원 등 총비용은 80조원이 넘는다. 소상공인은 사업 무경험자의 비중이 65.8%로 높고, 전문성도 없어 규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경기실사지수(BSI)도 2009년 12월 74.8에서 2010년 6월 87.7, 올해 6월 90.8로 솟았다 8월 85.8로 다시 하락세다. 지수가 100 이하이면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다.

옴부즈만은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음식업, 세탁업, 차량정비업 등 5대업종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방ㆍ위생기준 ▷폐기물처리규정 ▷기술인력확보기준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발굴 탐방에 나서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12월까지 소상공인 분야 5개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탐방 5회를 실시하고, 가장 애로가 큰 분야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불편이 큰 규제분야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선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은 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해 작은 규제라도 그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숫자가 많아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이 광범위하다”면서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대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이같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