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뤄지면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회를 위해 통일한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23일 세종정책연구 하반기호에서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양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주한 미군 철수를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통일 한국의 중립화”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 이사국 지위를 이용,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시도하거나 한반도 문제에서 침묵하는 대신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센터장은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중단기적으로 남북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힘이 미국을 대체할 수 없는 향후 10~15년 이내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우위에 대해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유사시 북한급변사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한반도 통일의 방식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했다. 동북아 안보에 있어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가치있는 존재인 만큼, 통일로 인해북한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핵물질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평화유지군(PKO)을 활용, 미국의 일방적 개입을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한중간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 센터장은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통일외교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