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몰래 끌여다 쓰는 ’전기도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전력공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ㆍ청주 홍덕을)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요금 위약행위 적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를 도둑질하거나 계약을 위반해서 한전에 적발된 위약건수가 2008년 5656건에서 2010년 1만4874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이미 1만1594건(7월말 기준)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이란 전기사용자가 한전과 계약없이 전기선을 개ㆍ변조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도전(盜電)이나 심야전력용ㆍ농사용ㆍ일반용 등 종별계약을 어기는 계약위반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위약금 추징액도 2008년 46억원에서 2010년 43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11억원(7월말 기준)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량도 지난해 3만5602MWh였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2만2961MWh나 발생했다.

위약 형태는 대부분 전기용도를 속여서 공급받는 계약종별위반과 무단사용ㆍ무단증설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말 기준 경기지역이 3227건(2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지역이 3107건(23억원), 부산경남지역이 1728건(23억원)순이었다.

불법 전기사용은 전력공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력손실을 초래해 전력난을 가중시켜 지난 15일에 발생된 대규모 정전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범법 행위는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하는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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