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43.3%가 주처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처치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측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10년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만9684건을 분석한 결과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7만1715건으로 전체 43.3%에 이르렀다. 특히 이 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 국적이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전체 건수 1만7859건 의 51.9%인 9266건에서 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미와 적합하지 않은 처치도 유치 실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HIV 항체 검사는 307건(미군 1명)이 있었고, 이 중 국적 미상이 61건으로 19.9%였다. 매독 항체 검사는 150건(미군 2명)으로, 이 중 국적 미상이 68건 45.3%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 17건 등은 ‘유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심지어 신종플루 감염 전문관리료(치료거점병원)도 3건 있었다.

상시 거주자의 진료, 응급 상황에서의 진료, 감염병으로 인한 진료 등은 정부가 말하는 ‘해외 환자 유치’와 거리가 먼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부정확한 진료 정보 입력,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자 규정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즉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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