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 진출을 허용했던 고유업종이 해제된 뒤 15개 중기 전용 업종에 55개의 대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중기청에 대한 국회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고유업종이 폐지된 2005년 이후 55개의 대기업이 기존 고유업종 15개에 새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은 재생타이어, 두부,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 부착 코드제조업, 어육연제품, 생석회, 용접기, 동물약품 등이다.

노 의원은 “이는 42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침해 수준과 규모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업종 해제 이후 고유업종 관련 협동조합 조합원사 184개 대상으로 조사(2008.9)한 결과, 해당업종 70%인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0~50% 감소가 32.8%, 50~80% 감소가 1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는데, 30~50% 감소가 28.5%, 50~80% 감소가 11.7%였다. 매출액 감소 이유는 ‘대기업의 시장참여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이 6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노 의원은 “2008년 9월 조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전방위적인 진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있었다, 절반 이상, 80%까지 매출이 감소하면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