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9일 지식경제부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최중경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주당)은 국감을 마무리하는 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를 한몸으로 본다”면서 그런 지경부가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옹색하고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최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허위보고때문에 전력위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취지를 밝힌 데 대한 반박이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손가락이 썩었는데, 손목은 괜찮다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전력공급능력에 허수가 있다는 것은 관행이라는 시각에서 그것을 지경부가 몰랐다는 데 의문을 품으면서도 “설혹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잘 들었다”고 반응하고는 “예비전력이라고보고된 360만㎾ 가운데 2시간 이내에 쓸 수 없는 202만㎾을 빼면 148만㎾이 남는데,이것은 당초 30도 기준으로 계획된 것으로 당일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 또 117만㎾가 빠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전력은 항상 현재 운영중인 용량 100㎾에다 10-20분내 운영할 수 있는 150만㎾, 2시간이내 용량 150만㎾ 등 모두 400만㎾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5시간이나 예열이 필요한 용량까지 포함시켜 지경부 모니터에 올려놓은 것이 허위 아니고무엇이냐면서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 의혹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력예비력 조작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모두 아는 불법적 관행”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장관이 정전사태가 있은 지 한 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처음 보고를 받으면서도 일부 지역에 정전이 됐다는 보고만 받고 예비전력 부족에 따른 비상 순환정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갈 뻔했었다”고 지적하고 “어제 지경부는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처럼 허위보고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사태 당시 실제 예비력이 24만㎾라는 사실을 허위보고로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국회 긴급점검회의가 열린 16일까지도 몰랐다면 정부 사후 점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이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했다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여러가지 착오와 허수계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됐다”며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파 체계가 잘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또 “블랙아웃의 상태가 되면 국가 전체 전원 시스템이 나가서 복구에 3일이 걸리고 우리 생산기반까지 다 무너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응 매뉴얼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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