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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턴키심사, ‘공개토론’ 추가 등 공정성 강화
앞으로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에 ‘평가결과 공개토론’이 도입되는 등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양평교통재활병원 건립공사’(1130억원)부터 2단계 평가 및 토론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심의위원이 주관적 평가로 특정업체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 위원 개인의 편향된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

2단계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심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 순위에 따라 일정한 격차(5~15%)를 둬 설정한 순위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최소화 했다.

또한, 공개토론을 통해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심의위원은 상호간 토론을 실시토록 해 평가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현 제도는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평가 하고 있으나, 다른 위원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절차를 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향후 턴키심의 뿐만 아니라 기술제안 등의 심의에도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턴키ㆍ기술제안 등 대형공사는 연간 6조원에 이르며, 이 중 시설공사 Total Service를 통해 직접 설계 심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사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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