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법등 중첩 규제

3개군 군수 공동 간담회

인천시와 경기도의 대표적 접경ㆍ낙후지역인 강화ㆍ옹진ㆍ연천군 등 3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 3개군 군수는 지난 6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제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강화ㆍ옹진ㆍ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 3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非) 감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 왔다.

3개군 군수들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3개 군은 수십여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로 타 수도권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공동 건의문은 군민서명부와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4개 기관을 3개군의 군수가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