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계획’은 속도감 있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값이 인하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또 또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이로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제안한 10대 정책 과제가 내년 중에 대부분 시행되거나 시행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번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하반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올해 하반기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된다. 또 흡연ㆍ음주ㆍ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정책과 광고를 제한하는 비가격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필요성, 재원의 용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12월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완료=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로드맵이 올해 12월까지 완료된다. 여기에는 입원 포괄수가제를 단계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내년에 의원과 병원급으로 확대한 뒤 2013년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2012년 1월 복제약 약값 대폭 인하=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1년 경과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의약품 가격을 일괄인하는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방식은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되며, 내년 3월까지 오리지널 가격의 절반 수준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이로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의 약값이 내년부터 평균 17%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1조5000억원 가량 절감하게 되고 국민 부담액도 60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하반기 공정 보험료 부과=근로소득 이외에 고액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고속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에 산입되는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들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장성 원칙은 2013년까지 수립하며,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기간 다양화 등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가정의학과 등 1차의료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의사인력 양성 및 체계 개편 방향도 내년 중에 확립할 예정이다. 의료인에 대한 주기적 면허 신고제 또한 내년 4월 도입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