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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금리 내려도 내 이자는 왜 안 줄까?
요즘 채권시장이 시장금리 하락으로 강세라는데 왜 이자부담은 줄지 않을까? 답은 이자를 정하는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인 정부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실질적 지표채권인 국고3년 금리가 3.4% 중반까지 하락했음에도 이보다 만기가 더 짧은 91일짜리 CD금리는 3.59%에 달한다. 아직 기준금리(3.25%)와의 차이도 약 0.4%포인트나 된다. 이론상으로나 정황상 CD금리가 더 하락하는 게 옳아 보인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2007년에도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한 가계대출 통제목적으로 CD금리 수준이 유지된 경험이 있다.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CD금리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정책적인 요인이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출이 우세하면 은행자금이 부족하게 돼 CD발행이 증가, CD금리가 하락지만, 반대로 예금이 우세하면 은행자금에 여유가 생겨 은행채나 CD 등의 자금상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예대율규제 및 대출통제에 나서면서 은행자금은 잉여를 기록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가계대출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점, 그리고 치솟는 물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CD금리는 소폭 상승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위적인 대출규제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 점차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 긴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CD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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