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여전히 불공정한 유통구조로 골목상권 씨가 마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대기업들이 보기 좋게 이를 빠져나가고 있다며 실상을 고발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기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민 대토론회는 유통시장에서의 대중기간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장이었다.
서초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대기업들이 SSM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해 교묘하게 위탁 가맹점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슈퍼 상권을 갉아 먹고 있다”며 “자정 넘어서 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형 슈퍼인 우리도 새벽 한 두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 씨는 “최대 3.7%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면 실제 수익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꼴”이라며 “백화점은 2.05~3.24%, 대형마트는 1.7~2.5%인 반면 소규모 점포는 2.5~3.5% 내외로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자영업자간 신용도 차이로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카드사의 설명에 대해 “실제 대금 지급자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적합업종과 관련 대기업들의 진입 자제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았다. 한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내비게이션 시장 규모가 5000억원 정도로 확대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본격화 됐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과 경비 절감 등 생존을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 놨다.
이밖에도 30년 이상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한 인모 씨도 “자산규모 10조원의 대기업이 갑자기 자전거 판매 시장에 진출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발언에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분 50% 밑으로 내려 프랜차이즈 형태로 SSM영역에 진출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 현안 중 하나”라며 “지분 낮춰 골목상권 진출하는 프랜차이즈 규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공언이 이어졌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체 카드수수료율을 1.5%대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아울러 골목상권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카드사간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신용카드사 가맹점공동망 이용 의무화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수용하는 ‘가맹점개별계약’ 방식과 달리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선택하는 ‘가맹점공동망계약’ 방식을 의무화 하면 수수료율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맹점개별계약 제도는 가맹점의 신용조회, 대금입금 등이 전자시스템에 의해 편리하게 이뤄지지만, 가맹점공동망제도는 승인만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되고 대금입금 등은 반드시 카드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