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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가용재원 먼저 추산뒤 우선순위 따져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이뤄지면서 선진국 복지국가의 일반성과 한국 복지 모델의 특수성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접합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적ㆍ재정적 우위성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 행복도는 낮아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아직 건전한 가운데 복지 논쟁 과정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우리 국가 재정의 현 위상을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구축’을 제시한 김 원장은 “선별적ㆍ제한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또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평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복지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져도 재원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며 “사용하기 위한 가용 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 영역 선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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