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은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통신사들의 요구에 대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창의성과 혁신 등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려 글로벌 IT 산업의 조류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모든 네트워크의 균등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과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부하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망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은 임의로 정보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서비스가 ‘문제를 유발’하는 지 여부를 통신사가 임의로 판단해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만일 ‘합리적’ 수준의 망 관리가 필요하다면 망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트래픽 차별과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래픽 폭증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통신사들과 차이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 네트워크는 대역폭이 100Mbps로 다른 나라(5Mbps~10Mbps)보다 넓어 트래픽이 증가해도 당장은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생각이다.

mVoIP 서비스가 유발하는 트래픽도 1분에 1Mbps~2Mbps 정도에 불과해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통신사업자가 mVoIP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트래픽과는 무관하다"며 "일부 국내 서비스는 차단돼 있는 반면 해외 서비스는 가능해 차단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통신사들의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투자비용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통신사들이 망 부하를 이유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과금에 대한 국제 표준이 달라 해외사업자들에게는 과금할 명분도 없어, 자칫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문제로 지적한다. mVoIP 서비스가 유발하는 트래픽도 1분에 1Mbps~2Mbps 정도에 불과해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병선 본부장은 “통신사업자가 mVoIP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트래픽과는 무관하다”며 “일부 국내 서비스는 차단돼 있는 반면 해외 서비스는 가능해 차단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말했다.

트래픽 폭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사들의 와이브로 등 대안망 투자, 스마트 CDN 등 컨텐츠 분산 기술 도입 등과 일부 다량 사용자(헤비 유저)에 대한 부분 정액제 도입 등 요금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한종호 NHN 이사는 “통신사들이 한 해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에 쏟아붓는 돈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며 “통신사간의 출혈경쟁을 중단하고 이 돈의 일부만이라도 망 투자에 활용한다면 망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