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개인기부 운영

생명력 오래가지 못할것”

차별화된 기부프로그램 필요


기업들도 중복출연 지양 고민

공제비율 상향·이월공제 확대

실질적 제도개선 요구도



재계 총수의 개인 기부에 불이 붙을 조짐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5000억원 사재 기부가 촉매가 돼 삼성과 LG, SK 등 여타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도 속속 동참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조성되는 분위기에 맞춰 대기업 또는 그 오너들의 개인 기부가 단발성이 아닌 영구적인 새 기업문화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회의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자발적이며 특화된 ‘대기업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어차피 정부의 복지 지원엔 한계가 있는 만큼, 그 틈을 메워줄 큰 부자 기부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려면 기부 주체들 간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범현대가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개인 기부 뒤에 다른 오너들의 개인 돈 사회환원이 예고된 만큼 ‘포스트 개인 기부’ 시대에 걸맞은 창조형 기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커졌다.

개인 기부 문화 활성화와 별도로 기부에 대한 공제비율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임원은 “총수들이 언제 돈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낸 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쓸 것인지 기업들도 고민하겠지만, 사회적인 진지한 후속대책 조율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 개인 기부 행렬 앞으로=오는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공생발전에 대한 후속책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재계 총수들의 개인 기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려와 총수들의 화답이 오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재계 오너의 개인 기부는 실제 탄력을 받고 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1조원(추정) 사회 출연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오너 개인 기부 문화를 계기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있다.

복지ㆍ문화ㆍ교육 등 6개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는 LG도 사회적 분위기를 십분 고려한 개인 기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공을 들여온 SK그룹이나 신격호 명예회장의 개인 기부로 나눔에 앞장서온 롯데그룹도 추가적인 기부 프로그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준 前 현대중공업 고문     구본무 LG 회장

▶‘맞춤형 기부’ 기업에 발등의 불=오너의 사재 출연은  특화된 기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차원의 기부문화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탄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오너의 사재출연이 빛을 발하며 제2, 3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의 사재출연은 저소득층 인재 양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요 그룹들도 개인 기부를 한다면 이와 같은 기업별 ‘맞춤형 기부’가 유용하다는 것이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개인 기부 운영은 마구잡이로 해선 생명력이 길지 못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교육, 과학진흥, 노인,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특정 대기업이 굵직한 역할을 맡는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삼성과 LG, SK 등은 중복 출연을 막고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보다 위력적이면서 차별화된 기부 프로그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기부, 제도개편 통해 활성화 유도=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0.54%에 그쳐 미국(1.6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개인 기부 미흡은 세제나 인센티브가 선진국에 비해 모자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제지원 측면에서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조세팀장은 “개인 기부든 기업 기부든 타율이 아닌 자율로 되기 위해선 사회적 우호 시선만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공제비율 상향과 이월공제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상ㆍ정태일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