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복지’가 구멍날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서울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의 자금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을 선정해 이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나중에 만기시 저축 금액의 배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꿈나래통장사업은 성격이 희망플러스통장과 유사하나 대상자가 청소년에 국한되며 기간도 5년이나 7년 등으로 좀 더 길다.

매월 20만원을 3년간 저축했다면 저축액은 720만원이나, 수령액은 배인 144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은 호응이 엄청나 저소득계층 사이에서 이 통장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정도다.

이 사업은 1990년대 초 미국 워싱턴대 마이클 시라든 교수가 운용하던 개인발달계좌(ID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8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다. 당초 이듬해인 2009년 1000여가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자 서울시는 2009년 대상자를 2만가구로 한 번에 크게 확대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대상자를 다시 1만가구 더 늘려 현재 총 수혜자가 3만여가구에 달하고 있다.

수혜자가 급격히 늘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생겼다. 2009년 수혜자를 한 번에 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서울시 측은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예산 부담을 절반으로 떨어뜨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한 해 이 사업에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220억원가량으로, 따로 민간기업의 후원액 220억원 정도를 채워야 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시장 흔들기에 나서면서 민간 기부가 급격히 줄어 당장 내년부터 추가 선정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 또는 5, 7년 기한의 통장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수혜인원이 줄어든다”며 “앞으로 수혜자를 3000명으로 한정해 수혜자가 점차 줄어들어 서울시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투표 문제에 시장의 진퇴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서 누굴 보고 후원금을 내겠느냐”며 “주민투표에서 서울시가 승리해야 정상적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후원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첫해인 2009년과 이듬해인 2010년에는 문제가 없었다. 2010년 서울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사업은 서울시의 독보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정받아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처음 창안해 실행에 옮겼던 미국 워싱턴대 마이클 시라든 교수는 서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2009년 서울시와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측정 관련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학술포럼에 참가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세계적 흐름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