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우선적인 식량배급 대상은 군대와 경찰 등 정권유지에 필요한 계층이어서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취약계층에까지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언론사인 아시아프레스의 공동 대표인 이시마루지로씨가 최근 이 연구소에서 열린 제7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북소식지 ‘림진강’을 발간하는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져있다.

이시마루씨는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우선적인 식량배급대상을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추정한 뒤 “정권유지에 필요한 군대, 경찰, 보위부(정보기관), 당과 행정기관, 지식인, 군수산업 및 일부 우량탄광·광산 종사자 등과 평양시민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올해 북한 군대에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는 것은 우선배급대상 계층에 줄 식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 정부는 우선배급대상부터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마루씨는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성인 남자들의 상행위를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지난달 성인 주민 한명에게 하루 200ｇ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루 200ｇ의 식량은 육체노동을 하는 성인의 평균 식량 필요량 700ｇ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양이다. VOA에 따르면, 지난 4월 400g이었던 북한의 하루 식량 배급량은 5월 190g, 6월 150g으로 계속 줄었다가 지난달 약간 늘었다.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7월 배급량 수치는 북한 당국이 제공한 것”이라며 “WFP는 북한에서 공공배급제를 통해 분배되는 식량이 소량에 그치는 점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달간 북한의 공공배급은 수입곡물로 유지됐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10만t의 곡물이 수입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