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ㆍ15 경축사를 통해 임기 말 국정운영의 새로운 화두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공생 발전은 △경제와 사회 발전이 양적인 향상만큼 질적인 제고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하고 △발전의 결과물은 계층ㆍ지역간 격차의 확대가 아닌 축소로 나타나야 하며 △경제 성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과실을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 경제’, ‘함께하는 성장’의 철학이 명실상부하게 국정 운영의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 ‘함께 잘사는 시장경제’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의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임기 전체로 볼 때에도 집권 초기 제시한 ‘잘사는 국민ㆍ따뜻한 사회ㆍ강한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 그 기조를 유지한 채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공생 발전’으로 매년 조금씩 진화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평소 ‘승자독식’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개인의 행복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고민을 여러차례 내비쳐왔는데,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복지 포퓰리즘’ 경계=이 대통령은 올해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 우리보다 앞서가던 선진국들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내놓다가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후대에 부담을 주는 역사적 과오를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유지 =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언급은 미국ㆍ유럽발 재정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유지의 선결 조건으로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않아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들었다.

직접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무상 보육, 무상 급식, 현실성 없는 등록금 인하 대책, 법을 무시한 저축은행 피해 보상 등이 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칠 주범으로 인식한 듯 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구하면서도 맞춤형 복지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비 지원, 내수 활성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충, 물가 안정, 재해 대비 예산은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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