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한국경제에 일방적인 비용지출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이 실현됐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은 얼마나 될까.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11일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통일시 기대편익은 크게 ▷국방비 절감 ▷북한 내 광물자원 개발 ▷인구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신용도 향상 ▷기타 비경제적 편익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2.9%(245억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인 현재 국방비 지출이 통일시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남한의 실질 GDP가 2조3024억달러(글로벌 인사이트 추정)가 되고 국방비가 선진국 수준인 GDP의 1.5% 정도로 가정하면, 한해 322억 달러의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2040년까지 총 5853억 달러가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내 매장된 광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에 대한 기대편익도 적지 않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공물매장량은 6983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의 24배 수준. 특히 남한에는 부족한 철,금,구리,마그네사이트,인회석 등의 자원이 북한 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홍 박사는 “남한의 주요 4대 광물자원의 순수입의 70%를 북한지역으로부터 도입할 경우 매년 89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되면 인구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내수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북한인구가 유입되면서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노동가능인구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남한은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부터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인구 유입과 병력감축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2년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분단상황이 해소되면서 국가 신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홍 박사는 “남한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 및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외채상환 이자지출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10월 한국의 GDP 대비 외채비율(4.44%)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에 따른 해외차입 금리인하 절감효과가 약 0.2%포인트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산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많은 비경제적 편익을 함께 가져다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전쟁위험의 완전한 해소, 북한지역의 복지수준 향상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대륙과 해양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 동북아 허브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