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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해’ 美, 日편들자 딜레마 빠진 외교부
일본과의 ‘독도갈등’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해 표기를 놓고 ‘혈맹국’ 미국과의 외교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나타나면서 외교통상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내년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최근 IHO 실무그룹에 “동해의 공식명칭은 일본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자 우리 정치권과 여론에서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과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이런 처사에 불쾌해하고 있는 외교부는 “동해 병기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IHO 실무참여국과 표기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일본해 표기를 고수해온 미국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를 공개적 이슈로 확대할 경우 자칫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이는 대북정책 등 한미가 공조하고 있는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선 동해 표기와 관련해 지난 20년동안 외교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만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우리가 차분하고 조용한 외교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한국의 반발을 감안해 미 정부는 최근 IHO가 발간하는 ‘해양과 경계’ 책자의 본문에 일본해(sea of Japan)를 단독표기하되 부록에 ‘동해’를 ‘대안명칭((alternate name)’으로 수록하자는 입장을 IHO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절충안 역시 동해 병기를 주장해온 우리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국에서 발간되는 지도 중 2000년 2.8%에 불과했던 동해ㆍ일본해 병기율이 2007년 23%까지 늘어난 것과 2002년과 2007년 IHO 총회에서 표결이 무산된 것도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각국 정부와 민간 지도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병기 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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