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정부 및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같은 법안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설득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참석해 국회 특위가 추진중인 보상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입법 저지 등을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 현안이 많아 당초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을 예정이었다. 그만큼 국회의 보상 방안을 저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보상 방안에 대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또한 이같은 보상방안이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현행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최대한 입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답변을 통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보상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지난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예금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또 6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 비율을 차등화해 지급하고, 후순위채권도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면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했다.

오는 12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에 대한 구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