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주유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주유소에서 공급가에 더해 받는 부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늘어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이라도 사라지면 그만큼 기름값도 내릴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하다못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라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 단속분만큼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정상 석유제품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세수가 늘게 되며, 이 증가분만큼을 유류세 인하나 기름값 인하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유소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유류세를 지방세로 변경시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사석유를 단속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석유관리원은 상반기에 주유소 333곳에서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포화 상태에 있는 주유소 수를 감소시킬 필요도 제기된다. 적절한 폐업 지원을 통해 주유소 수를 줄여야 주유소 대형화가 이뤄지고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1억~2억원의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주유소 수는 1만3000여개에 달해 적정 주유소 수인 8000 ~8500개 수준을 초과한다. 그러나 주유소 수가 많아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영세한 주유소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기름값이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유산업을 다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거나,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내리는 방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 주유소 도입,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등 유통과정의 혁신은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