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과잉복지로 재정 파탄
남미·그리스 등 반면교사
성장·복지 함께가는
‘제3의 길’모색해야
‘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이제 우리도 좀 더 행복해질 때가 됐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눈부셨다. 힘든 노동 이후의 청량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복지 재정은 미미하다.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이다. 복지 담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난무하는 ‘복지 공약’이 과연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미 남미에 이어 남유럽 국가들도 과잉복지에 따른 재정파탄에 빠진 상황이다.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공약의 결과다. 같은 현상이 대선을 1년 반가량 앞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의 폐해가 훤히 보이지만 정치적 요인이 늘 앞서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대선 2년 전부터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정치적 경제변동론’이라는 이론도 미국에서 나왔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들에게 포퓰리즘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당연하다. 복지 포퓰리즘 정책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최근 정당들은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심성 정책들은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의 짐이 된다.
게다가 물질적 풍요가 행복한 삶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 관련 지출은 늘어도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되레 뒷걸음질칠 수도 있다. 수출로 버는 돈은 많아졌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높은 물가와 늘어나는 빚으로 더 팍팍해졌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민주주의 선거체제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피할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는 ‘생산적 포퓰리즘’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재정 실패를 경험했던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장의 사적 자치 영역과 정부의 공공재적 안전망 사이의 역할 분담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복지정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수한 규제의 틀을 걷어버리고 고용을 늘려 복지 이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윤창현 교수도 “조세증가율이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재원을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진화된 복지 포퓰리즘의 길을 아직 어떤 나라도 가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정위기의 파고에도 굳건한 북유럽의 선진국들조차 혹독한 과잉복지의 기회비용을 내야만 했다. 90년대 후반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재정 파국을 막으려 연금 수령액을 대폭 줄이는 복지개혁을 진행했다.그는 이 같은 인기 없는 정책으로 나라를 구했지만 정권을 잃었다. 과잉복지로 가기 전에, 재정 파탄이 일어나기 전에 생산적 복지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은다. 그건 가장 효율적으로 독일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진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선택권은 한국에 열려 있다.
윤정현ㆍ하남현 기자/h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