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중 내놓기로 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빛을 못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 4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방안을 만들어 놓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원장 차원의 최종 검토를 마친 상황이지만 국경위원장의 부재로 국경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방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일부 부처와 발표전 약간의 세부 의견조율 정도만을 남겨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마련됐다”면서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다 보니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공을 들여온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당초 지난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실무부처들이 일부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특히 이 와중인 지난 3월 강만수 전 국경위원장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기면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국경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미뤄져 왔다.

지난 7월초에는 김동수 위원장이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 국경위에 상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국경위도 ‘3단계 개선안’ 발표를 위해 위원장 없이 회의를 여는 안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취소되면서 다시 8월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이달을 넘기지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청와대가 국경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8월 발표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국경위원장은 과거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장관급 인사가 맡아왔는데, 현재 이에 걸맞는 인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한때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강하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규제 개선안’은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를 계기로 지난 2009년부터 공정위가 주관해 추진해왔다. 2009년과 지난 해에 걸쳐 내놓은 1,2단계 개선안에서는 LPG, 맥주 등 총 26개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방안이 발표돼, 현재까지 총 76%가 시행됐다.

이번에 내놓을 ‘3단계 개선안’은 교육, 의료ㆍ보건, 방송ㆍ통신, 관광, 금융 등의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에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내수활성화와 관계가 깊은 분야들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의료, 방송ㆍ통신, 교육,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 교통해운,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를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하기도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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