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인사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까지 적극 나서 추진했던 고위공무원 증원 요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방통위 이후 출범 이후 시작된 인사 적체 문제는 정권 말기로 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기관급 직원들은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는 인사 난맥이 해결되려면 방통위 조직이 독임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요청한 고위공무원(국장급) 증원 요청안이 당초보다 크게 줄어든 한 자리 증원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당초 방통위는 국장급 자리 세 자리 증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전파관리소 국장급 자리 하나를 얻어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이 계획했던 중앙전파관리소 광역화 작업을 통한 자리 확대 구상은 물건너 갔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장급 자리 확보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

정권 말기에 고위공무원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명한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힌 결과였다. 실제로 수치만 보면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현 정부 초기 1399명이던 고위공무원 숫자는 최근(지난 6월말 기준) 1407명으로 참여정부 말(1466명)과 비슷한 숫자로 늘어났다.

방통위는 예산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조직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옛 정통부 해체 이후 산하기관이 크게 준 데다 대국대과로 조직이 축소되면서 발생한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고공단 증원 요청은 불가피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장급과 부이사관급이 갈 자리가 거의 없어지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과장급에 해당되는 서기관부터 인사병목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승진 자체가 어려운 피라미드 조직이 되버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정통부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과장인 직원들도 있고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들 중에서는 아예 민간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공단 증원 요청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오면서 6개월째 미뤄진 과장들 인사는 이번에도 소폭의 수평 인사로 끝날 것 같다"며 "솔직히 타 부처 동료와 비교해보면 현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자리가 없어 승진의 기회를 잡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