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시·군·구 대상
매월 1회 정부조사 실시
교육 등 중장기 방안도 논의
정부는 2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운영 기간을 ‘물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로 못 박았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개최하되, 반드시 관련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다. 물가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급조된(?) 회의체인 만큼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다만 앞으로 장관급 물가회의를 통해 조율된 비중 있는 대책을 쏟아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우선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MB물가’ 2탄이라 할 수 있는 10대 서민생활물가 비교 품목이 정해졌다. 지방 공공요금 2개, 외식비 6개, 채소류 2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시내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배추 ▷무 ▷삼겹살(이하 외식비 기준)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이다. 전국 6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부 조사가 실시된다. 외식비의 경우 1개 품목당 5개 업소가, 채소류라면 1개 품목에 4개 업소가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를 검증한 후 행정안전부가 매월 20일 시ㆍ도별, 품목별 가격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첫 가격 공개일은 다음달 25일께로 예상된다. 오는 11월부터는 10대 서민생활물가 비교표가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내용 등 소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자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위가 지원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집중 호우에 의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 재배물량 방출, 수입 확대 등 조치에 나선다.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111개 품목에 바나나ㆍ파인애플 두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냉장돼지고기에 대한 할당물량을 오는 9월 말까지 무제한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가격 안정 우수 업소를 다음달 중 공개하고, 값을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소비자단체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단기 대응책 외에 중장기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ㆍ교육 등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진입 규제, 영업활동 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올 하반기 중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계 개선, 농업 관측 정확성 제고 등 수급 안정 기반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