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협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 부상의 미국 방문으로 향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에 가속도가 붙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께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김 제1부상은 형식적으론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민간 연구기관들의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의 협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염두해 둔 행보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등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관심의 초점은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는 향후 6자회담 재개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김 부상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 핵 시설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선언 등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부족과 식량난으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 입장으로서도 1년7개월만에 찾아온 북미간 직접대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에 있어 그간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온 미국 입장에서도 6자회담의 첫 단추인 남북대화가 이뤄진 만큼, 한국정부의 이전보다 자유롭게 북미대화에 임할 수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북미대화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핵개발의 빌미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국내 비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북미간 공식대화 자체가 의미는 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이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클린턴 장관이 이번 미북대화를 ‘탐색적’(exploratory) 대화라고 표현한 점을 중시해야 한다”며 “남북대화나 북미대화 재개 등 모든 과정은 비핵화 협상으로의 문을 열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진전의 정도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5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발리 회담이 있었다고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