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발리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중대 변화설과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제 겨우 상견례했을 뿐인데 거품이 많이 끼었다.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품론’을 제기했다.

거품론은 남북 또는 다자간 대화의 형식절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내용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기대는 남북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담고 있다.


核개발 중단·천안함 사과 등

北, 전향적 태도없이 그대로

靑·여당 일부 거품론 제기


북미대화 일정 공개등

국제사회 해결의지 강해

정부 일각선 기대론 솔솔

MB 8·15경축사가 관건



이 관계자는 “비핵화 회담이 남북을 거쳐 북ㆍ미대화로 이어지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불법’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전제가 되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비핵화 진전과는 또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내에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접근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의지가 중요하다” 면서 “지속적인 대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면서도 이 부분 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밀가루 지원을 대북전략의 변화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5.24조치때도 허용했던 인도적 지원의 연장선상” 이라며 “인도적 지원이라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ㆍ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도 지난 주말 “남북관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천안함ㆍ연평도 만행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이번 남북간 대화를 관계 개선의 계기로 해석하고 “제비가 날면 봄은 오게 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는 정부 당국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 직후 북미대화 일정이 공개되는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면서 “북미대화를 통해 6자 회담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22일 “8월쯤 남북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미ㆍ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남북관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식량사정이 시급한 북한이 마냥 버티기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 전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관계 개선의 징후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면서 “결국 선택은 대통령의 몫으로 8.15 경축사에서 나올 메시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