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4%대 고물가 행진만
“어르고, 달래고, 꾸짖고, 비틀어도 봤지만….”
취임 초 ‘MB물가지수(52개 생필품 물가 관리)’로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와의 전쟁’이 3년 반이 지나도록 별무소득이다. 오히려 올 들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인 4%대의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며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가 민생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연전연패하는 이유는 뭘까.
청와대와 정부는 구제역과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등 ‘불가항력적’ 변수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과 성장 기조를 위해 물가안정에 치명적인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한 데다, 이 대통령의 빈번한 구두 지시가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에 그쳤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거론된다.
“거시 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마이크로하게 개별 품목들 가격 통제나 하고 이래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특정 물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방법은 시장 규모와 역할이 커진 상황에 맞지 않는다(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장들이 그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수출 호황과 내수 불황의 양극화 확대 외에 수입물가 상승과 유동성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 대통령이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이른바 ‘MB물가지수’도 이미 지난 98년에 발표한 생활물가지수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생필품 물가를 국제 시세와 비교하라고 지시한 것도, “국제시세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가늠할 수 없고, 나라마다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표, 통계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는 정책 실무진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대통령이 올 초에 제기한 “주유소 등의 형태가 묘하다”는 발언 역시 기름값 100원 인하 반짝 효과 이후 관치 후유증만 남긴 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권 관계자는 “물가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