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EU집행위 부위원장 등 EU 경쟁당국 대표단과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제카르텔, 다국적 M&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양측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사건처리 시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집행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다국적 M&A에 대해서도 세계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양 기관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와 EU 경쟁당국간의 양자협의는 올해로 8번째다.

EU 공정당국은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며 최근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꼽힌바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며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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