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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상한’ 정치권 치킨게임…1979년 데자뷔?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1979년 초에도 미국 정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9년 초 당시 미국에서 연방 부채 상한을 두고 정치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지는 등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마이클 블루멘털 재무장관이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경고한 와중에 의회에서는 연방 부채 상한을 8300억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듭됐다.

현재 연방 부채 법정 상한 14조3000억달러에 비해 미미한 액수지만, 정가에서 ‘치킨게임’이 계속되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적 재앙을 잇달아 경고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WP에 따르면 79년 당시, 1억2000만달러 규모의 국채 상환이 늦어지자 일부 채권투자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문서 작성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이 장기적으로 치명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볼스테이트대의 테리 지브니 교수는 “사람들이 정부가 결코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났었다”면서 “채권 상환일을 지키지 못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권 상환 불이행은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상승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납세자들의 몫이 된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짐 더민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8월 2일 디폴트 경고’에 대해 “무책임하다”면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부적절한 타결을 서둘러 도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채무 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 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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