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같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TF(태스크포스)의 최종 결론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백지화됐다. 이미 두 차례 연기를 거듭한 TF는 이달 중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중장기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 최종 결과 반영을 차기 정부로 미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연구용역 결과는 8월 중순 TF 결과 발표에 포함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금융 관련한 전체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관련된 연구여서 다음 정부조직 개편 때나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8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빼고 정부안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한 것”이라며 “한두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6개월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5면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금융혁신TF 전체회의를 통한 공식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간담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TF 활동을 최종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육동한 국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께”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권 권한 분산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금융위 산하로 가져오는 등의 핵심 내용이 TF 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면서 이를 심층 연구하는 장기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다음달 발표하는 TF 결과는 정부와 민간의 의견 차이를 담은 불완전한 보고서로, 합의된 내용과 일부 소수 의견을 동시에 기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열릴 간담회 결과도 포함된다.

TF에 참여했던 일부 민간위원은 이 같은 TF 활동의 파행 원인을 금융기관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해석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감독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본 반면 정부 측은 금융위가 개혁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TF 혁신안을 ‘금감원 개혁안’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반발과 반대 여론이 제기될 것을 꺼려 간담회 및 장기 연구용역 등 요식 행위를 통해 ‘금융혁신’을 차기 정부로 미루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