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린 것을 계기로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민감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 불허 방침을 최종 확정해 주목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직 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됐고, 철근과 철근 사이 접합부에 대한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현재로선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직 증축 시 건물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활동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갈수록 고층화되는 아파트 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 증ㆍ개축에 대한 현행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최종 방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395개 단지, 27만여가구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한 각종 공약을 쏟아낼 경우 향후 또다시 뜨거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지어진 분당과 평촌,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현재 용적률이 250% 수준에 육박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등 차선책을 통해 이들 고층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 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 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