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숨통·전월세 안정 초점

분양가상한제 그대로 둔 채

전매제한 완화로 효과 반감

전월세대책은 중장기만 치중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6.30 거래활성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 시그널을 시장에 전파해 심리적인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 불확실성,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투기지역 등 직접적인 시장 규제를 풀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오는 9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고 해도 현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분양권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동반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되는 규제인데 이거 하나만 풀어줘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투자 수요를 겨냥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당장 매력을 느낄지도 미지수다”고 비판했다.

일부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매수자와 매도자간 호가 격차가 커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교신도시는 입주 후 2년이 지나는 시점이어서 굳이 전매제한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전매제한 완화의 주된 수혜지로 광교신도시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보금자리 지구 지정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강동구 일대 재건축 시장 회복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광교신도시에서 3.3㎡당 1000만원 초반에 분양됐던 109~112㎡(공급면적) 아파트의 경우 현재 1억2000만~1억50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

민간부문의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중기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 전ㆍ월세 물량의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기 대책으로는 효과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정부의 방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세제완화가 시장에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장 하반기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단기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도 원룸,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이 또한 중기적인 대책이어서 당장 올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잇따랐다. 박 소장은 “전세시장이 과열된 이유는 집을 사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세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순식ㆍ백웅기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