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맞추려면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상

은행권 대출 축소 불가피

가계대책 연착륙 차질 우려



예대율 한도 조정은 사실상 이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연착륙 과정의 부작용이 벌써 우려된다.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 위축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예대율은 예금에 대한 대출비율이다. 정부가 은행의 예대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대로 낮추면 은행은 예금을 늘리든지 대출을 줄여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다. 그동안 은행들은 외형상 대출을 줄이는 대신 안정 자금으로 인식되는 예금 수신을 경쟁적으로 늘려 예대율을 낮춰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과하게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예대율 규제 기준을 더 낮추면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대출을 먼저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은은 지난 4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예대율 준수 과정에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응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은은 또 “은행이 글로벌 유동성 규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대율 준수 부담과 맞물려 유동성ㆍ수익성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대율 규제 이후 금리에 민감한 거액예금과 기관ㆍ법인자금 위주로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의 만기구조도 단기화해 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공동 검사 결과, 5개 대형 시중은행의 거액 정기예금이 전체 정기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2010년 9월 기준)로 2008년 말(25.8%)에 비해 1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금에서 1년 미만 단기예금 비중도 같은 기간 중 21.4%에서 27.3%로 높아졌다.

신창훈ㆍ윤정현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