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양론 팽팽 관련법 처리 무산



시립 인천대학교의 법인화가 멀기만 하다. 지난 6년 동안 법인 전환을 준비해 온 인천대의 국립법인 전환을 위한 6월 임시국회 관련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임기 또한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향후 법안처리 가능성은 ‘산넘어 산’으로 멀기만 하다.

30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임시국회 폐회(29일)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인천대의 법인화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상임위 심의 무산으로 지난 29일 실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법안 통과는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7일 우여곡절 끝에 예정에 없던 법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다.

인천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 28일 교과위 심의에 상정되지 못한 건 시간부족도 있었지만 법인 전환을 둘러싸고 여전히 찬ㆍ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마지막 심의 하루 전인 지난 27일 공청회에서도 조차 법인화 찬ㆍ반 격론이 오갔다.

앞으로 인천대의 법인화 법안이 통과될 기회는 오는 9월 정기 국회와 내년 2월과 6월로 3번 정도다.

오는 9월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결산 등이 예정돼 있고 내년 2월 국회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두 달 앞둔 시기여서 입법 공백 가능성이 높아 법인화 심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 후에 열릴 6월 국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대의 법인화 법안은 내년 6월까지도 처리가 안 될 경우 인천대 법인화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이번에 법인 전환 심의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공청회가 열린 것만 해도 법인화 처리를 다룰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청회가 6월초쯤 열렸어도 시간상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9월 정기 국회 등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