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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지휘부 공백 사태-저축銀 수사 차질 빚나?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뿌리를 뽑겠다던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사의를 표명한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아 권력형 비리 등 대형 경제ㆍ정치 사건을 수사하는 중수부는 대검을 상징하는 부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던 중수부 폐지가 결국 무산되고, 다시 힘을 받은 중수부는 저축은행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참이었다.

검찰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사공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수부, 기획조정부, 공안부, 형사ㆍ강력부, 공판송무부 등 대검의 핵심 부서장들에 이어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이른바 ‘갱도론’으로 저축은행 수사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김준규 총장이 만약 사퇴한다면 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장기 표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중수부 폐지안에 맞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해병대론’을 내놓았던 김 총장은 지난 21일 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여론이‘부실수사’라고 비판하자 “광산에 갱도가 여러 개 있는데 끝까지 가보니 (결과물이) 없었다면 그 팀을 다른 갱도로 보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검찰이 스스로 발을 빼게 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휘부 공백에 따라 저축은행의 정ㆍ관계 로비에 겨눠지던 칼끝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소 힘이 빠진 상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원래 일정대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의 일괄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김 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참모들의 사표는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때에도 수사라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정길 당시 법무장관과 이명재 당시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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