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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다중이용시설 10~15년 안에 내진성능 보강 안하면 과태료낸다
서울 시내 학교와 대형 쇼핑센터, 병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진 때 대형 피해가 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10~15년의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중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 병원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전체의 63%이며, 학교는 23%에 불과하다.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시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용적률을 10%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2층 이하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당초 2016년까지 중장기로 계획됐던 지하철 내진보강 계획을 2014년까지로 앞당기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성능 평가를 당초 2013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2014년까지 보강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5∼9호선은 모든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교량 24곳과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 지상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현재 68.2%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2014년까지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터널, 지하차도 등의 지중 구조물은 국토해양부의 내진성능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보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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