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중이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재 및 제품 구매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과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000만원 이상의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지만 20% 가량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사별로 공사용 자재의 비중이 평균 15% 정도 달한다는점을 감안할 때 3조4781억원 정도의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청에 법적 수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제품의 직접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실적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과다 계상되는 등 중소기업시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하한선을 높이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은행들의 요구로 장기간 예치해 두는 등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울시, 경기도 등 6곳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중 대출받은 뒤 6개월 이상 예ㆍ적금에 가입한 금액이 4203억원(3504건)에 달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소위 ‘꺾기’로 불리는 예금 구속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출자금이 예금으로 묶여있지 않도록 하고 꺾기를 강요한 은행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