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의원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성토했고, 경제단체는 포퓰리즘을 자제해 달라고 방어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및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횡포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언급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선순환적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대기업을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임원과 팀장들이 실적 위주 평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설 자리가 없다고 중소기업인들이 말하고 있다”며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정치권의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저해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까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동반성장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어 “대기업은 두부ㆍ떡볶이ㆍ순대와 같은 서민형 생계업종은 물론 문구ㆍ장갑ㆍ철물 등 MRO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한방화장품ㆍ스팀청소기ㆍ내비게이션 등 중소기업이 어렵게 가꾼 시장을 무임승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방어에 나선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동반성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자칫 우리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전무는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시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위는 이날 공청회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경제단체들은 “내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무자를 참석시켰다.

지경위는 추후 경제단체장들이 직접 참석하는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도 이들 단체장의 입장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과 재계의 긴장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조동석ㆍ서경원 기자/dscho@heraldcorp.com